복지의 원리
- 저자<양재진> 저
- 출판사한겨레출판
- 출판일2020-11-25
- 등록일2021-10-08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55MB
- 공급사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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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가가 잘산다고 국민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행복할 권리를 찾는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
서구의 앞선 복지국가들은 산업화, 민주화,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의 성장, 국가관료제의 성립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특히 거의 모든 서구 국가에서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산업화 수준이 곧 복지 수준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재 한국은 산업화 수준이나 GDP 등 경제력 면에서 유럽 국가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국을 스웨덴,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은 4대 사회보험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보육을 위시해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수준과 성격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를까? 현재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어떤 수준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복지일까?
복지국가는 나름의 역사와 철학, 근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정치 및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누구나 복지를 누리고자 하지만 복잡한 복지제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케어, 고령화시대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과 퇴직금,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복지증세 등 나의 현실에 바로 적용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복지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저자소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와 관료제이론이다.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등을 맡고 있다. 2017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에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정치경제학)》를 출간하고, 이 책으로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을 다섯 차례 수상했으며, 2013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2019년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편저로 2020년 영국 에드워드 엘가 출판사에서 출간된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미국, 일본, 한국의 복지를 다시 생각하다)》가 있다. 공저로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 과정》 《사회정책의 제3의 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