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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이야기 - 살림지식총서 238
헌법재판 이야기 - 살림지식총서 238
  • 저자<오호택> 저
  • 출판사살림출판사
  • 출판일2011-11-18
  • 등록일2022-09-20
현황 :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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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헌법은 한 국가의 질서를 개략적으로 기술해 놓은 기본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 조, 그리고 부칙附則 6개 조가 우리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며 포괄적이고, 강제력도 거의 없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과 문제에 부딪히면 추상적인 조문의 구체화가 요구되는데, 실제로 헌법은 법률의 제정이나 재판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헌법을 가꾸어 나가고 헌법에 모순되는 질서를 바로잡는 제도가 헌법재판인 것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각종 결정들의 배경과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슈로 떠올랐던 주요 사안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헌법재판제도가 우리나라를 진정한 민주주의국가, 진정한 법치국가로 이끌어주길 바라는 저자의 바람에 찾아볼 수 있다. 

목차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헌법재판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은 어떻게 변해왔나?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의 절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어떻게 될까?
국가기관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구제받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국가기관들끼리 권한 다툼을 벌일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정당은 어떻게 할까?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