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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 - 살림지식총서 392
사법권의 독립 - 살림지식총서 392
  • 저자<조지형> 저
  • 출판사살림출판사
  • 출판일2011-11-18
  • 등록일2022-09-20
현황 :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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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짚어 보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관계성, 특히 사법부와 국민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책이다. 

목차

사법권의 독립은 고상한 꿈인가 
사법권의 독립이란 무엇인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 
법관의 신분상 독립 
법원의 독립 
앞으로의 과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