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 저자박진실 편엮
- 출판사유페이퍼
- 출판일2020-06-25
- 등록일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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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수산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수산업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수산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어업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5장 어획물운반업 제6장 어업조정 등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장 수산발전기금 제9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저자소개
-편엮: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어업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삭제 <2019. 8. 27.> 제5장 어획물운반업 제6장 어업조정 등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장 삭제 <2015. 6. 22.> 제9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판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