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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률이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특히 최근 법률이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기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조문을 쉽게 설명하고, 예를 통해 재미있게 이해토록 도와주는 책이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유튜브 강의를 통해 함께 공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김삼연 변호사의 함께 배우는 법>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대항력 등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4조 임대차기간 등
제5조 해지의 제한
제6조 계약의 갱신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의2 주택임대차위원회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제10조 강행규정
제10조의2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4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15조 예산의 지원
제1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19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20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1조 조정의 신청 등
제22조 조정절차
제23조 처리기간
제24조 조사 등
제25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6조 조정의 성립
제27조 집행력의 부여
제28조 비밀유지의무
제2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