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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저자<다니엘 라벤토스> 저/<이한주>,<이재명> 공역
- 출판사책담
- 출판일2020-08-03
- 등록일2021-10-08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26MB
- 공급사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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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본소득의 이론적 정당성부터, 실현 계획까지기본소득에서 길을 찾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기본소득의 고전
전 세계적 불평등과 빈곤의 종언,
그리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삶과 생존의 권리를!
기본소득은 모든 개개인에게, 일을 하든 안 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 최근 언론에서 유례없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를 비롯해 20여 개 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 중이고, 국내에서도 최근 스위스에서 있었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우리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시작했고, 이미 노동당과 녹색당은 4.13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 아니다. 실제로 19세기의 노예 해방, 20세기 투표권 확대에 이어 오늘날 인간다운 삶을 위한 혁명적 변화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점점 더 극심해지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 그리고 다가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화와 예산 확보 방안에 큰 기여를 한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 다니엘 라벤토스의 저작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한주 교수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 체계적인 입문서라는 점에서 직접 선택해 번역하고 한국어판 출간을 의뢰했다. 3대 무상복지 정책의 전격적 시행을 비롯하여 청년배당을 통해 부분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있어서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는 유력 정치인이 우리말로 옮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저자소개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대표이자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모든 사람에게 물질적 생존의 권리가 있다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납세 자료를 토대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개혁안을 제시하는 등 기본소득의 이론적, 실천적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방법론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경제학 외에도 사회이론, 법철학, 사회과학 방법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국제정치 비평지 [허가없이(Sin Permiso)]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