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 - 살림지식총서 392
- 저자<조지형> 저
- 출판사살림출판사
- 출판일2011-11-18
- 등록일2022-09-20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681KB
- 공급사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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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짚어 보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관계성, 특히 사법부와 국민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책이다.목차
사법권의 독립은 고상한 꿈인가사법권의 독립이란 무엇인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
법관의 신분상 독립
법원의 독립
앞으로의 과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