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법고전 산책
- 저자조국
- 출판사오마이북
- 출판일2022-12-07
- 등록일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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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 조국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법고전의 보석 같은 문장을 뽑아내고 숨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고 말한다. 자유, 평등, 법치,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본다. 어려운 고전을 다루고 있지만, 강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통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曺國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기소로 피고인이 되었고 시대의 역진 속에 성찰과 침잠의 삶을 살고 있다.
목차
* 책을 펴내며 1장 /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2장 /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장 /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 존 로크 《통치론》 4장 / 죄형법정주의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5장 /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 토머스 페인 《상식》ㆍ《인권》 -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6장 /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7장 / 권리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8장 /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ㆍ《크리톤》 9장 / 시민불복종 법에 대한 존경심 vs 정의에 대한 존경심 -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ㆍ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10장 / 평화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 임마누엘 칸트 《영구 평화론》 *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