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력분쟁법
- 저자이민효
- 출판사한국학술정보
- 출판일2016-05-24
- 등록일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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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해상무력분쟁법』은 무력분쟁의 희생자를 예방하고 전투의 합법성을 보장받으며 불법적인 무력사용으로 인한 국제적인 비난과 제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해전법규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교육하고자 했다. 이 책은 이러한 목적으로, 그동안 발표되었던 해전법류 관련 논문들을 주재료로 하고, 단일 주제로 묶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보조재료로 하여 구성했다.
저자소개
저자 : 이민효 저자 이민효는 해군사관학교 졸업(1986, 문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0),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1994), 법학박사(1999), 현,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이다. 주요 저서로는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2006)『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2007)『해상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2008, 역서)『무력분쟁과 국제법』(2008)『해전에서의 군사목표 구별원칙과 상선의 법적 지위』(2009) 등이 있다.
목차
제1장 해상무력분쟁법의 역사적 발전 제1절 파리선언 제2절 워싱턴 3원칙 제3절 전장에서의 군 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추가수정안 제4절 제1차 및 제2차 국제평화회의 제5절 런던선언 제6절 옥스퍼드 해전교범 제7절 잠수함전 관련 협약 제8절 제네바 제2협약 제2장 해전수역 제1절 해전수역의 범위 및 제한 제2절 각 수역의 해전수역으로서의 지위 제3장 해상무력분쟁에서의 군사목표와 적 상선 제1절 적성 결정과 군사목표 구별 제2절 적 상선의 법적 지위 제4장 전투방법과 수단의 사용 및 제한 제1절 해상봉쇄 제2절 전쟁수역 제3절 기계 및 배신행위 제4절 기뢰 제5절 미사일 및 기타 발사체 제6절 해상포획 제5장 해전중립법규와 중립국 상선의 법적 지위 제1절 해전중립법규 제2절 중립국 상선의 법적 지위 제6장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제1절 상병자 및 조난자의 보호 제2절 병원선 및 그 승조원의 보호 제3절 중립국 국민의 보호 제4절 피보호자(물)에 대한 보복 금지 제5절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강화 제7장 해상무력분쟁법의 재확인 및 발전 제1절 서론 제2절 산레모 매뉴얼의 채택 제3절 산레모 매뉴얼의 체계, 내용 및 특징 제4절 결론 및 향후 과제 주요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