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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좋은 불평등』은 ‘일반시민을 위한 한국경제 불평등 교과서’를 목표로 집필된 책이다. ‘시민을 위한 불평등 교과서’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책 결정권자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다. 『좋은 불평등』 한 권을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경제 불평등 30년의 역사,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및 중국경제의 변화가 한국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의 노동 문제와 사회복지, 초고령화 문제까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좋은 불평등』의 특징은 4가지다. 첫째, 우리가 그간 알고 있던 불평등에 관한 ‘통념을 전복하는’ 책이다. 그간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시작됐고,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고, 정치권의 정책적 요인 때문에 변동했고,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해롭다고 알고 있었다. 『좋은 불평등』은 이러한 통념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거의 전부 사실이 아님을 논증하고 있다. 둘째, 쉽고 입체적이다. 한국경제 불평등에 관해 그간 나온 책을 통틀어, 한국경제, 세계경제, 중국경제, 노동 문제와 사회복지 문제를 포괄해서 설명하는 가장 입체적인 책이다. 셋째, 그래프와 데이터가 풍부하다. 110개의 그래프와 도표를 통해 꼼꼼하고 치밀하게 논증하고 있다. ‘기존의 통념 뒤집기’를 목표로 했기에 팩트가 단단해야 했다. 넷째, 정책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없다. 정책 일선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저자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책은 총 6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 논의와 한국 보수와 진보의 불평등 이론을 다룬다. 2부와 3부는 한국경제 불평등 30년 역사에서 발생한 3대 변곡점과 발생 원인을 추적한다. 4부와 5부는 최저임금 1만 원, 2018년과 2019년의 소득주도성장론 정책 실험, 진보경제학이 왜 불평등 축소에 실패했는지를 추적한다. 한국의 불평등 확대는 1987년, 1992년, 1997년, 2001년 4개의 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논증한다. 6부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지난 70년과 앞으로 30년을 전망하며 정책 대안을 다룬다. 경쟁력, 계층 사다리, 불평등 축소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저자소개

오랜 기간 진보정당에서 활동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책 관련 일들을 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지막 정책보좌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부소장을 했다. 현재는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복지국가를 부탁해》 《2020 한국의 논점》 《2022 한국의 논점》(이상 공저) 등이 있다.

목차

책을 펴내며  · 7

1부 보수의 불평등 이론, 진보의 불평등 이론

1장 좋은 불평등과 나쁜 평등  · 25
2장 보수의 불평등 이론: 낙수효과론  · 37
3장 진보의 불평등 이론: 불평등에 관한 5가지 통념  · 42

2부 한국경제 불평등의 진짜 기원

4장 1994년 불평등 미스터리, 그 해답을 찾아  · 59
5장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자본주의의 5가지 변화  · 81
6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은 왜 축소됐는가  · 106

3부 한국경제 불평등은 중국발 불평등

7장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증가했던 진짜 이유  · 121
8장 중국 수출이 급감하자 한국 불평등도 줄었다  · 140

4부 진보의 불평등 기획은 왜 실패했는가

9장 2018년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 실험: 취지, 집행, 결과  · 167
10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평등 확대로 귀결된 이유  · 196
11장 4개의 불평등, 4개의 계급, 4개의 관점  · 217

5부 적폐의 경제학과 환경 변화의 경제학

12장 4개의 충격, 불평등 확대가 장기 지속된 이유  · 241
13장 적폐의 경제학 VS 환경 변화의 경제학  · 279
14장 불평등 축소: 좋은 방법 VS 나쁜 방법  · 291

6부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 지난 70년, 앞으로 30년

15장 겨울에 반팔, 반바지를 입으면 추위에 떨게 된다  · 315
16장 3가지 정책 방향: 경쟁력, 계층 사다리, 불평등 완화  · 340

미주  · 370